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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경영컨설팅 > 병역특례지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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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신청 자격
광,공업 및 에너지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)으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고 공장등록을 필한 법인기업
-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소기업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
(용도 : 공장, 면적 : 500㎡이하)으로 공장 등록증명서 대체 가능
2.신청기간
매년 6월 1일 ∼ 6월 30일까지
3.신청,접수기관(광,공업 및 에너지분야 업종)
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: 산업인력팀 및 각 시,도 지회
한국산업단지공단 : 본부 및 지역본부
상공회의소 : 각 지방 상공회의소
4.병역지정업체 신청 구비서류
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2부
법인등기부등본 2부(1부원본)
당해 연도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(※ 공장등록증 불가)
단 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공장등록증명서 대체가능.
법인전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신청업체(공장)의 임금대장 사본
 본사와 신청업체(공장)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
-법인전체인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단, 법인전체의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) 및 병역지정신청업체(공장)의 임금대장 사본
※ 공장인원이 50인 이상일 경우 법인과 공장인원 모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
※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(전년도 6월~금년도 5월)동안의 월별
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씩
※ 소기업(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)의 경우 가점이 적용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2005년도 12개월분의
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월별 임금대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므로 인원산정과 관련하여 2005년 1월부터
2006년 5월까지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
본사와 신청업체(공장)가 1개일 경우
- 법인전체인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본
(단, 법인전체의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) 제출
-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
- 기타 추천기준을 증명하는 서류
- 광업,에너지업의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증 사본 2부 및 광업원부 등본 2부(1부 원본)
※ 모든 서류의 사본 제출시는 대표자 원본대조필 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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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무청장은 추천받은 업체 중 지정업체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및 관할지방병무청장에
통보하고, 관할병무청장이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
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
- 공업분야 중 제조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
- 정보처리 관련업체로서 주력업종이 정보처리업(S/W 개발?제작)이 아닌 경우
- 정보처리 관련업체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
- 기간산업체 선정추천권자의 자체평가기준에 의한 추천등급이 낮은 경우
- 이미 다른 업종으로 선정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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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취소 사유
-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때
- 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
- 기간산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
아니한 때
- 지정업체가 선정기준(병역법시행령 제72조)에 미달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산업기능
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
선정취소 사유 통보
- 지정업체의 장은 지정업체가 휴업,영업정지,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때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
신상이동통보서에 의거 관할지방병무청장 및 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함
- 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는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
30일 이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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